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1.19.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. 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1. 5.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(임시회)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23.1.19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최 도 수 도시재생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석남완충녹지(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일원)에 서구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,

❍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설치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(지하주차장)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❍ 지  번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외 3필지

❍ 지  목 : 공원

※ 석남 완충녹지 현황

-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-8번지 일원

- 면    적 : 238,503㎡

- 최초결정 : 1970. 2. 9.(건고-54)

❍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❍ 위 치 도

❍ 면    적

- 대상면적 : 3,648㎡

- 사용면적 : 2,873.3㎡ (시유지)

대 상 지	지목	면 적		토지소유자		비고
		필지면적	계획면적	市	區 (서구)
석남동 219-4	공원	10,043㎡	975㎡	100%	0%
석남동 219-6		8,442㎡	134㎡	0%	100%
석남동 219-14		1,478㎡	617㎡	100%	0%
석남동 219-15		3,214㎡	1,922㎡	66.7%	33.3%
합 계			3,648㎡	- 市: 2,873.3㎡ (79%) - 區: 774.7㎡ (21%)

나. 석남완충녹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 개요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일원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고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-48호 (2022. 4. 11.)

❍ 사업기간 : 2023. 2월 ~ 12월 (2023. 2월 착공 예정)

❍ 면    적 : 3,648㎡ (연면적 : 2,879.23㎡)

❍ 규    모 : 주차장 79면

❍ 사 업 비 : 9,665백만원 (민간 조성 후 서구 기부채납)

❍ 기부체납 사유

- 혁신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석남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에 따라

부여된 기부채납 이행방안으로 구역 외 공공시설 설치하는 사업

으로서,

-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(주차장)

설치 후 서구에 기부채납

❍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, 쿠거인더주PFV 주식회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석남완충녹지에 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주차장을 설치하기에 앞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	< 석남완충녹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 개요 >
○ (위치)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일원 ○ (사업기간) 2023. 2 ~ 2023. 12. ○ (면적) 3,648㎡(연면적 : 2,879.23㎡) ○ (규모) 주차장 79면 ○ (사업비) 9,665백만원(민간 조성 후 서구 기부채납) ○ (사업시행자) 인천광역시 서구, 쿠거인더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

❍ 본 사업은 혁신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석남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에 따라 부여된 기부채납 이행방안으로 쿠거인더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서 구역 외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,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석남동 219-4번지 일원에 공공시설(주차장)을 설치한 후 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임.

❍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.

❍ 즉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축조가 가능함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: 내용 별첨 참조

❍ 본 사업에 따른 주차장 설치를 통해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, 사업지 선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,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.

❍ 또한, 서구청의 도시계획시설(시설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사전협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에서 협의 의견으로 본 검토보고서 11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녹지 훼손면적 최소화, ② 완충녹지 복구 철저, ③ 편의시설 설치 및 경관저해 요소 제거 등을 제시한 바,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1		사업 개요

□ 추진배경

❍ (사  유) 석남지구단위계획 변경(‘17.11.27.)에 따른 기부채납 (SK→서구)

-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(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279호(2017.11.27))

*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(55,733㎡ 신설, 일반공업지역→준공업지역)

□ 추진경위

❍ 2017.11.27.: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(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279호)

❍ 2018. 7.26.:「혁신물류센터」건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 체결
(美KKR, SK인천석유화학(주), 인천서구, 인천시)

❍ 2020. 6. 4.: 기부채납 기반시설 확보방안 수립(청) 및 이행요청 (區→SK)

❍ 2021. 하반기: 기반시설 설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

- 관련기관 협의, 도시계획시설 결정, 공사발주 등

❍ 2022. 4.11.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고시

❍ 2022. 7.18.: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주민설명회 개최

❍ 2022.11.18.: 기반시설(지하주차장) 기부채납 건설협약서 체결

□ 향후계획

❍ 2023. 2.: 본 공사 착공

❍ 2023.12.: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계·인수

참고2		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 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

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“행정재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1. 공용재산
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,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2. 공공용재산
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

재산에 건물,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

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 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

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 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

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

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

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

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

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 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

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
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 법 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“공용재산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“공공용재산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참고3		지방자치단체장(인천시 ↔ 서구) 간 합의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ㅇ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인지? 서구 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올라온 것인지?

⇒ (국장) 시 공유재산을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할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.

ㅇ 녹지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, 원도심 주차해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람.

ㅇ 지하주차장 조성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인지?

⇒ (국장) 건축물만 서구청 소유이고 토지는 시 소유임.

ㅇ 지하주차장 조성 후 어떻게 되는 것인지?

⇒ (국장) 다시 복구하고 상부는 녹지로 조성 함.

ㅇ 전보다 더 좋게 녹지가 조성되도록 신경써 주길 바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창호, 박용철, 이순학, 이명규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 찬성 : 8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부.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안 번호	266		제출연월일 :	2023. 1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석남완충녹지(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일원)에 서구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

○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설치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 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(지하주차장)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외 3필지

○ 지    목 : 공원

※ 석남 완충녹지 현황

◦ 위    치: 서구 석남동 199-8번지 일원

◦ 면    적: 238,503㎡

◦ 최초결정: 1970. 2. 9.(건고-54)

○ 재산구분 : 행정재산 (공공용재산)

○ 위 치 도

○ 면    적

- 대상면적 : 3,648㎡

- 사용면적 : 2,873.3㎡ (시유지)

대 상 지	지목	면 적		토지소유자		비고
		필지면적	계획면적	市	區 (서구)
석남동 219-4	공원	10,043㎡	975㎡	100%	0%
석남동 219-6		8,442㎡	134㎡	0%	100%
석남동 219-14		1,478㎡	617㎡	100%	0%
석남동 219-15		3,214㎡	1,922㎡	66.7%	33.3%
합 계			3,648㎡	- 市: 2,873.3㎡ (79%) - 區: 774.7㎡ (21%)

나. 석남완충녹지 내「지하주차장」건립 개요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-4번지 일원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고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-48호 (2022. 4. 11.)

○ 사업기간 : 2023. 2월 ~ 2023. 12월 (2023년 2월 착공예정)

○ 면    적 : 3,648㎡ (연면적 : 2,879.23㎡)

○ 규    모 : 주차장 79면

○ 사 업 비 : 9,665백만원 (민간 조성 후 서구 기부채납)

○ 기부체납사유

- 혁신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석남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에 따라

부여된 기부채납 이행방안으로 구역 외 공공시설 설치하는 사업

으로서,

- 석남완충녹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(주차장)

설치 후 서구에 기부채납

○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, 쿠거인더주피에프브이 주식회사

□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및 동법 시행령 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

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

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

있는 경우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행정재산의 사용

- 사용목적 : 지하주차장 설치

- 사용허가기간 : 5년 (이후 5년마다 갱신)

- 허가면적 : 2,873.3㎡ (지하주차장 설치부지)
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)

※ 공유재산 내 영구축조물 설치 및 사용료 감면관련 공유재산심의회

심의 (2023. 1.)

□ 참고 사항

가. 사업추진 개요 1부.

나. 관련법령 1부.

다. 기관협의(합의) 1부.

참고 가>

사업추진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(사  유) 석남지구단위계획 변경(‘17.11.27.)에 따른 기부채납 (SK→서구)

-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(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279호(2017.11.27))

* 석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(55,733㎡ 신설, 일반공업지역→준공업지역)

□ 추진경위

○ 2017.11.27.: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(인천광역시고시 제2017-279호)

○ 2018. 7.26.:「혁신물류센터」건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 체결
(美KKR, SK인천석유화학(주), 인천서구, 인천시)

○ 2020. 6. 4.: 기부채납 기반시설 확보방안 수립(청) 및 이행요청 (區→SK)

○ 2021. 하반기: 기반시설 설치 관련 행정절차 이행

- 관련기관 협의, 도시계획시설 결정, 공사발주 등

○ 2022. 4.11.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녹지) 결정(변경) 고시

○ 2022. 7.18.: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주민설명회 개최

○ 2022.11.18.: 기반시설(지하추자장) 기부채납 건설협약서 체결

□ 향후계획

○ 2023. 2.: 본 공사 착공

○ 2023.10.: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계·인수

참고 나>

관 련 법 령

□ 영구시설물 축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      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       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          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          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         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사용허가 기간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       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        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        조에서 “ 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        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        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참고 다>

기 관 협 의(합의)